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 시각)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8대 비관세 부정행위 목록’에서 환율 조작을 1번 부정행위로 지목한 이후 나온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보았는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지,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GDP 2% 이상에 달하는 달러 순매수를 진행했는지를 평가한다. 이 중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에 지정되며 2가지에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환율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보고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역국이 자국 통화가 평가 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시장 여건이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며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