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에 호응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과거 총리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뿌리 깊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왔다. 그 절충안은 총리가 새로운 형태로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한일 양국이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겼다.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해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해결책 발표에 호응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본 경제계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자금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재계 단체 ‘게이단렌(經團蓮·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한일 협력 사업을 창설하기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협력 사업은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