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외국인이 미국 농지나 농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유한 외국인 땅 소유주가 미국 농민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농무부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인의 미국 농지 보유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2020년 말 기준 중국 투자자(개인, 외국 법인, 외국 주주가 있는 미국 기업)가 보유한 농지는 33만8000에이커(약 4억1377만 평)로 2010년 말(7만5000에이커·약 9181만 평)보다 약 4.5배 증가했다.
미국 전체 농지와 비교하면 2021년 말 기준 개인 소유 미국 전체 농지의 1% 미만이 중국 투자자 소유다. 미국 식량 생산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 식량 자급 능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부유한 외국인이 미국 농지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경우 미국 농부의 토지소유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여기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 농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3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다.
미국 정치권은 외국인이 미국 농지를 구매할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투자자가 미국 농지나 농업 사업체를 구매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으로 재편된 하원 지도부는 미국 농지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문제를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미국 22개 주는 미국 농지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 중이다. 2021~2022년까지 8개 주만이 비슷한 조치를 검토한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에 중국 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양국 간 정상적인 교류와 호혜 협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