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35%로 올라갔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국에 진출 중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에서 OBBBA가 통과되면서 기존 25%로 설정됐던 반도체 시설 세액공제가 25%에서 35%로 확대됐다. 법안이 상원에 회부된 후 공화당이 초안에서 제시했던 30%보다 높아진 수치다.
해당 세액공제는 앞서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을 따른다. 2022년 제정된 이 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2022년 말 이후 가동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과 대출(최대 750억달러) 지원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인텔(미국) ▲TSMC(대만) ▲마이크론(미국) ▲삼성전자(한국) ▲SK하이닉스(한국) 등이다.
외신에 따르면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원했으나,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지역구의 의원들이 소속을 불문하고 강하게 반발하자 일단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해지게 됐다.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이는 앞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규정됐으나, 이번 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법안은 가장 큰 문턱으로 여겨졌던 상원을 통과했으나 이 과정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