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공급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집행되는 폐단을 지방 분권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감한 재정 분권을 통해서 지방 정부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등락 폭도, 시기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정책이 이뤄지는 것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2022년 설치돼 운영돼 온 지방소멸기금은 그 지역 인구 소멸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사업보단, 지자체장의 생색내기용 사업 예산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주인구나 생활인구를 늘려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도록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