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4호선 파업 시 의무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렸다.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운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서울 지하철 5~8호선은 의무 운행 비율이 79%대이지만 1~4호선은 65%대로 돼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1~4호선도 5~8호선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했지만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지하철 1~4호선의 열차 의무 운행 비율을 5~8호선에 맞춰 올려달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작년 3월에 요청했다고 한다. 열차 의무 운행 비율은 노사 협의 사안인데 서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방노동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는 “사측의 (지하철 1~4호선 파업 시 의무 운행 비율 상향) 주장과 근거가 (현재의) 유지·운영 수준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최근 교통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호선 파업 시 의무 운행 비율을 65%대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담당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파업 시 의무 운행 비율은 기존 1~4호선 노사와 5~8호선 노사가 각각 합의한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돼 왔다.
작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273개 역 가운데 이용 승객 수 기준 상위 10개 역은 모두 1~4호선에 있다. 1호선 서울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과 2호선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삼성역 등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1~4호선 파업 시 의무 운행 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파업이 벌어졌을 때 승객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