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 정책 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관기관인 고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 과제를 검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과 ‘임금체불 제로(0) 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노조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혀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이날 보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정년 연장 관련 합의 추진 방안, 직업 훈련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위원회 검토, 관계 부처 등 논의를 거쳐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정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