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두 필지(약 3300㎡)를 지역 주민에게 무단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해당 농지를 2005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농사를 지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농지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의 임대 여부를 살핀 결과, 성토 및 휴경 기간을 제외한 약 2년간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윤 전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봤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최씨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고, 김건희 여사는 각하 처분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고발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