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강사 32명은 아직 늘봄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와 관련 기관의 운영 교육을 이수하거나, 발급 자격을 보유했는지 여부 등을 삼았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20개 초등학교, 강사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4곳·14명), 경기(10곳·6명), 인천(5곳·2명), 부산(4곳·2명), 광주(3곳·1명), 강원(1곳·1명) 순이다.
서울의 경우 앞서 교육부가 밝힌 점검 결과보다 더 많이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벌인 뒤 지역 내 리박스쿨 관련 강사 11명이 10개 초등학교에서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리박스쿨 관련 강사 32명이 여전히 늘봄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강사 32명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이라며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된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예 국장은 “그 단체(한국늘봄연합회)는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며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