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1일 국회 앞에서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세를 과시하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만 경찰은 이 집회에 5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이에 앞서 일부 조합원은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앞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여의도로 이동했다. 조합원들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 모인 뒤 행진을 시작했고, LG트윈타워를 거쳐 국회 앞에 집결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의대회에 대해 “새 정부에 노조법 전면 개정, 공급망·일자리 보호, 노정교섭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이 거부하고 또 거부한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 지났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 했다.
이병락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매우 절실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백 한국지엠 지부장은 “한국지엠은 관세 대응 명목으로 9개의 직영 정비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노조와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노조법 개정안을 두 차례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재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벌여 피해를 입혔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노조에 가입만 하면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금속노조는 “이재명 정부는 수백만 제조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 대부분은 현대차그룹이 부품을 사주지 않으면 팔 곳이 없다”면서 “제조업 국내 공급망 일자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드시 중간재 수요 독점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석유화학산업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구조조정 일색이었던 산업 정책을 전면 전환하려면 이해당사자인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