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사범 2565명(2295건)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88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명은 불송치했다. 2483명은 수사 중이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사범은 2022년 20대 대선(1383명)보다 85.5% 늘었다. 2017년 19대 대선(956명)과 비교하면 168.3% 증가했다.
적발된 선거사범 유형은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 ▲허위사실 유포 189명 ▲선거폭력 1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불법단체 동원 3명 ▲기타 213명 등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19건 적발돼 30명이 수사 중이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현수막·벽보 훼손은 205.1%, 선거폭력은 107.6% 늘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이 개정된 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게 돼 선거사범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진영 간 갈등이 커지며 현수막·벽보 훼손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 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으므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