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시내·외 버스 노조가 12일 노동쟁의 신청에 돌입한다. 얼마나 많은 지역 노조가 이날 신청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오는 28일 예고된 전국 버스 총파업 현실화 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 전국 각 지역 노조는 소속 지역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정확한 참여 노조 수는 이날 오후 5시쯤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쟁의조정신청은 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갱신 시 정당하게 파업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절차다. 이후 조정 기간 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할 수 있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의 경우 조정 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노조와 사용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다.
이날 하루 전국 17개 지역 22개 노조가 일제히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역별로 내부 협의가 길어져 일부 지역 노조의 신청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총 15일로 규정된 조정 기간 종료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8일로 못 박은 ‘전국 동시 파업’은 어렵고, 전국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파업이 시작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광역시 단위보다 도 단위는 노조 내부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조정 기간에 교섭의 밀도를 높여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버스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노조 측은 서울·인천·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시내·시외·고속버스와 공항버스를 포함해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전국 4만여대의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 이날 조정신청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 버스노조의 경우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됐고,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모두 완료해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판례에 따라 격월로 받는 정기상여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서울버스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9호봉→11호봉) ▲정년 만 65세 연장(현행 만 63세) ▲하계 유급휴가 5일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요구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임금을 둔 버스 노조와 사용자 측 사이 쟁점은 모든 지역이 비슷하다.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7일부터 재개된 준법투쟁을 앞으로도 지속하며 시와 임단협 집중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