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전국 22개 시내·외 버스 노조가 노사 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 버스 동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13년 만이다. 서울버스노조는 오는 27일 자정까지 지금처럼 준법 운행(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필요 시엔 ‘일부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국 버스 노조, 12일 동시 조정 신청해 교섭 돌입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서울을 제외한)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전국 동시 파업은 서울·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만이 아닌 모든 시도가 대상이다. 또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모두 참여하며 전체 대상은 4만여대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 측은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각 지역 버스노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뒤이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하다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합의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버스노조는 “5월 27일까지 안전 운행(준법 운행)을 지속하되, 27일 전까지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서울시·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등으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5월 28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에 돌입하며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버스노조 갈등 고조… ‘준법 운행’ 두고 날 세워
한편 이날 서울버스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준법 안전 운행을 지지해주십시오’란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준법 운행을 계속 진행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그간 서울시의 지시에 무리하게 따르느라 준법 운행을 해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버스노조는 “그동안 서울시의 정시성 지침, 회사의 배차 간격 유지 지시에 따라 법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있었다”며 “배차 간격이 벌어지면 회사가 시 평가에서 감점받고, 이는 버스기사 징계로 이어져 하루 정직만으로도 50만원 이상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버스기사에 그간 위법 부당한 운전을 종용해, 불가피하게 준법투쟁 추진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회사 평가 결과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노조에서 진행하는 준법투쟁에도 실제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내버스 업계에 준법 운행 문화가 내재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오히려 노조 주장에 편승해 과다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고의적 지연 운행을 하는 일부 기사들로 인해 평소 안전 운행을 성실히 수행해 온 다수의 기사들이 위법 운행을 해온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