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포스코이앤씨가 공사 중인 사업장 37곳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의 시공사다.
고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석 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지금껏 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가 점검을 준비 중인 37개 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현재 시공 중인 전체 사업장의 30%에 해당하는 곳이다. 대상은 주로 터널 공사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특히 터널 공사 현장은 일반 건설 현장과는 달라서, 감독관들이 교육을 받고 전국에 있는 유사 터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광명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7일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인 지난 21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공사 중인 대구 아파트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명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고용부가 포스코이앤씨 측에 ‘작업 중지 권고’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권고로 도저히 안 될 때는 강제하는 규정도 분명히 있는데, 시스템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정부안에 포함된 ‘대지급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의 임금 등 체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예산안에 5293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정부 추경안을 통해 819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어려워 대지급금 신청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정부가 수혜 예상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늘려잡은 것”이라며 “체불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작은 도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난 2년 동안 임금채권보장기금이 6600억에서 3500억원 정도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당연히 더 올리면 좋겠지만 기금이 부족해 쉽지 않다. 체불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30%에 불과한 대지급금 회수율(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임금체불의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경영이 너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변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