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1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오후 중앙대에서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에 투입하는 것이다. 당시 예산 총규모는 9조74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고특회계는 특별회계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재정지원이 한시적이다. 이에 대학가는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고려해 예산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 차관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여건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자체 중심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역량을 활용해 자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70%가 넘는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은 학생의 미래이자, 한국의 미래”라며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