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고 7일 밝혔다. 의대 학장, 대학 총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3월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00명 늘어난 기존 정원(5058명)으로 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의대는 작년 휴학한 1학년 3000여 명과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 4500명까지 7500여 명이 한번에 수업을 듣게 된다. 보통 예과는 이론과 교양 과목 위주로, 본과는 실습 위주로 수업한다. 대학들은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절 학기 등을 활용해 작년 입학한 의대생들이 올해 신입생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의대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 질병, 임신,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3058명)으로 되돌리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도 지난 5일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