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칼부림 사건과 같은 일들을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 50일을 맞이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한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49일간 112신고 건수는 총 232만89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계된 292만2449건 대비 20.3% 줄었다. 같은 기간 흉기를 포함한 강력범죄는 2636건에서 2245건으로 14.8%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출범으로 인한 결과로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정량적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 증원이 뒷순위로 밀리면서 치안 최전선의 현장 대응력이 되려 약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성과가 부풀려진 것일 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소속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15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약 2.9%에 그쳤다. 반면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88.2%에 달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현장 인력 감소로 정신적·업무적 부담이 크다’(80.2%)와 ‘현장 업무량이 늘었다’(11.1%)가 대다수였다.
특히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평일·주간 근무만 하고 치안 수요가 많은 야간 시간대와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정작 출동이 많은 시간대에 인력이 부족해지고 실적 압박을 받는 기동순찰대가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집중하면서 치안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이전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형사기동대의 경우 20∼30년 수사해 온 베테랑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순찰 업무를 맡으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동대가 출범하면서 수사심의관, 영장 심의관 등의 직책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고 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동순찰대는 2014년에도 운영됐다가 내부 갈등과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된 조직이다”며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