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208일 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내란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내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서 받는 첫 대면 조사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또 이날 특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시간을 1시간 뒤인 오전 10시로 연기해주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시간을 미루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비공개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오전까지도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같은 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층 현관으로 출석해야 하며, 지하 주차장은 다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