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3일 자녀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자택에 찾아온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는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다.
현씨는 수사 단계에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현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1심은 현씨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 현씨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2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