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의 공약에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혁신처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재 19개인 중앙부처를 13개로 줄이겠다”고 했다.
◇ 이재명 “기재부 쪼개고, 기후위기에너지부·성평등가족부 만들자”
29일 각 정당이 공개한 정책 공약집과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우선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전날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떼어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재부가 맡고 있는 ‘국제 금융’ 기능을 국내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와 합치는 방식도 거론된다.
‘기후위기에너지부’ 신설도 공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맡고 있는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으자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남녀 구분 없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부처 외 추가적 개편에 대해 이 후보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문수 “규제혁신처·인구청년가족부·기후환경부·미래건강의료부”
김문수 후보는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을 내세웠다. 이른바 ‘규제혁신처’다. 현재 이 역할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란 민관합동위원회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 후보는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인구청년가족부’ 신설도 약속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비하는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해당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를 정식 부처로 만들어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 기후 변화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식약·질병 관리 역할을 통합한 ‘미래건강의료부’를 설립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현재 경제와 사회 분야에만 있는 부총리직에 더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이준석 “중앙부처 19→13개… 작은 정부 만들겠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구호를 내걸며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과학부 ▲통일부·외교부→외교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에너지부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건설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수산)→일차산업부 등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부와 여성가족부 기능을 복지부에 넣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각각 문화부, 재정경제부, 내무부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예산 기획 기능을 주자는 것이다. 또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