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서민·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선 인터넷은행 3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서민·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금융 핵심 공약으로 취약 계층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도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큰 틀에서 두 후보의 인터넷은행 공약은 궤를 같이 한다. 기존 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한 것이다.
당초 금융권에선 새 정부 출범으로 인터넷은행 인가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으로 금융 당국의 사업자 선정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공통으로 ‘서민·소상공인 특화 은행’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인가와 본인가가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두 후보의 공약이 사업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다. 오는 6월 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비인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심사를 받고 있다.
서민·소상공인 중금리대출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중론이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도 가계대출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들도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참여를 결정했던 유력 후보사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했다는 관측도 있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컨소시엄(더존비즈온)은 사업 참여를 철회했고, 유뱅크컨소시엄(현대해상)도 인가 신청을 연기했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에만 방점이 찍힌다면 경영 측면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인가 기준이 나온다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