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이어 금융위원회 ‘쪼개기’에 나섰다.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가 금융 감독 권한까지 갖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목하며,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감독 기능은 새롭게 신설한 감독기구에 넘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금감원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 ‘금융시장감독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기관 영업 행위 규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고 교수는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현행 ‘F4’ 회의를 ‘F9’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F9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 금융시장감독원(가칭),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민간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토론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기능별 감독기구로 이원화하는 쌍봉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시급하며, 정밀한 제도설계와 단계별 이행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의 특징은 규제 충돌을 줄이고, 전문화된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