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불법사금융 실태 조사 예산을 1억5000만원에서 2억2600만원으로 늘리고 표본도 두배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8년(2017년도 실태 조사)부터 매년 불법사금융 실태 조사를 실시했지만, 2019년 이후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올해 예산과 횟수를 늘린 만큼 결과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도 불법사금융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불법사금융 실태 조사 예산은 2019년을 제외하면 매해 1억4000만~1억5000만원으로 정해졌으나, 올해는 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표본 수도 평년 5000명 대비 2배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사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연 24.0%)에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돼 매년 진행됐다. 직전년도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와 이용자 특성, 이용 방식 등을 일대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직전년도 불법사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공개했다. 이후부터는 “정확도가 떨어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나 관련 기관에서 자료 공개 요구가 꾸준히 있었으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와 이용자 수 추정치만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금융 당국을 비롯해 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 등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 이 조사가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유일한 정부 조사 자료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돼야 불법사금융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이뤄진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분석은 금감원에서 표본조사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 조사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2018년 조사 결과가 공개된 마지막 자료여서 현재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조사 자료 공개를 통계청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