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IMF 보고서 인용해 적정 BIS 자기자본비율 15~23% 제시
"BIS 비율 너무 높이면, 대출금리 상승 초래해 경제활력 저해…적정수준 유지 중요"
국제적인 은행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소한 15% 이상은 돼야 경제위기가 발생해도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과거 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가능한 대출채권 손실액 충당과 경제활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적정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15~23%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은행의 가본확충 요건을 강화한 바젤Ⅲ를 제정함에 따라 은행이 준수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15.5%까지 상승한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의 최적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13.92%로 양호한 수준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외화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된다.
은행의 자본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 때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실증분석 결과, 부도시 손실률이 50~75%라는 가정 하에 15~23%의 자기자본비율을 보유할 경우 선진국에서 경험한 경제위기 중 80% 이상의 경우에서 대출 손실액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만으로 흡수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5~23%를 초과하는 자기자본 축적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한계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격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금융위기시 발생 가능한 막대한 비용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해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토록 요구할 경우 경기침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기자본비율 하한선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란은행 및 바젤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대출금리는 약 0.02~0.2%포인트 상승하지만 대출규모는 5~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거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은행 자산건전성 지표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뜻한다. 대출 등 자산이 늘어나는만큼 자기자본을 늘려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