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 한국전력 부지 개발도 2년 앞당겨져 내년부터 착공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각각 1조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 2곳을 개발하는 데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올해 중 허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모두 25조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용산 미군기지와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처럼 이미 예정돼 있던 약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많게는 2~4년씩 앞당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투자가 확실한 대규모 개발을 조기 시행해 내수 경기를 살려보자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 3개 상업지구(캠프킴·유엔사령부·수송부 부지) 개발 계획을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승인하기로 했고, 하반기 유엔사 부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캠프킴은 초고층(50층 이상) 개발, 유엔사 등은 중·저층(약 20층)으로 개발된다.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을 투자해 매입한 서울 강남 한전 부지 개발은 2~3년 걸릴 전망이던 용도 지역 변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1년여 만에 마칠 예정이다. 이런 인허가 절차 때문에 당초 2018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돼 공사 기간을 2년 앞당겨 2021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복합 리조트 개발과 관광호텔 확충 등 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의 경우 올 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완공 예정은 2020년이다. 첨단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의 제2 테크노밸리를 조성,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고 서울 3개, 제주 1개 등 모두 4개의 시내 면세점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각종 규제로 지연되던 민간의 대형 투자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