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하게 체감하는 국가 난제로 가짜뉴스와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 그리고 의정 갈등으로 우려가 커진 국민 건강 문제를 꼽았다.
2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국가난제 국민체감인식 조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STEPI는 국가 난제를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도전과제’로 정의하고, 전문가 105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10대 국가 난제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국가 난제로 꼽혔다. 뒤이어 사회 불안이 2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5위에서 네 계단이나 상승하며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크게 변한 분야로 나타났다.
3위는 지역 소멸 위기를 포함한 국토 불균형, 4위는 주거 및 물가 불안정으로 인한 생계 불안이었다. 특히 의정 갈등과 신종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은 올해 처음 순위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5위에 올랐다. 이밖에 지정학적 위기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한편 청년 29명을 대상으로 난제별로 느끼는 감정을 조사한 결과, 인구 구조 변화나 생계 불안에 대해서는 ‘무력감’을, 사회 불안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이란 국민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 국민 공감과 참여를 중시하는 국민 중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정책홍보 대상으로 삼는 한계에서 벗어나 정책 참여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