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이 생성형 AI 확산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학한림원은 ‘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혁신수석’ 도입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하의 이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의 파편화된 부처 운영 구조와 중앙집권적 예산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 정책 거버넌스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대통령실에 ‘혁신수석’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언했다. 또 부처간 실질적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 내에 협업을 위한 ‘공동차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부처별 예산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예산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대학·출연연에는 기관 단위의 블록 펀딩을 제공하여 과제 수주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 중장기 전략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