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린다.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민간 23명, 정부 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이창윤 차관 주재로 네 차례에 걸쳐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운영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네 차례 전략대화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사업 비중은 2019년 8.2%에서 꾸준히 늘어서 올해는 9.8%다. 과기정통부는 이 비중을 내년부터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연구 혁신을 뒷받침할 기초연구진흥법도 개정한다. 기존 기초연구진흥법은 기초연구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범위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의 지원체계를 나누고, 기존의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신진·리더연구는 대상별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을 신진연구에 신설한다. 연령과 경력에 관계없이 연구역량과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학 내 연구그룹(소→중→대)의 성장 경로나 조직화(연구그룹 → 연구소 전환)로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대학에 대한 연구 지원 방식을 기존의 개인 단위, 경쟁 방식 대신 대학 단위 지원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연구계 간의 긴밀한 공조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