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기구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계위 위원을 오는 28일까지 추천받고 추계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의료 관련 단체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환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학회가 공문을 받았다.
추계위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 인력 규모가 얼마나 돼야 적정한지 과학적으로 추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의료 공급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인구학을 전공해야 한다. 의료 정책, 수급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추계위 위원을 추천받은 뒤 자격을 검증해 추계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추계위를 구성하기 위해 의료 관련 단체에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5058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추계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