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에 3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 내 3차 종합병원이 담당하는 중증·희소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을 치료하는 기관을 칭하는데, 정부가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는 1~3차로 구분되는 국내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권 2차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키우려는 취지다.
1차 의료는 경증 환자를 돌보는 동네 의원과 보건소다. 2차 병원(30병상 이상)이나 종합 병원(100병상 이상)처럼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돌본다. 3차는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을 추진해 2차 병원이 중등도(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와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3년 간 2조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인상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하루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지원한다.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응급 수술도 보다 많이 보상하기로 했다.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뒤 24시간 안에 응급 수술을 받으면 수가를 지역 응급 의료 센터 기준 150% 가산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한다. 포괄 2차 종합 병원에서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에만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포괄 2차 종합 병원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4대 혁신(적정 진료·진료 효과 강화·지역 의료 문제 해결·진료 협력)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포괄 2차 종합병원을 평가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예비 지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 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 병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개특위는 포괄 2차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간 휴일 24시간 진료와 같은 필수 기능을 제공하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을 내달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