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근무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을 받아온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을 받아 왔다”며 “전공의 수련 혁신으로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수련환경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들이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임상 역량을 키우고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의 근무 시간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주당 근무시간을 7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더 줄인다.
전공의 수련 수당도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련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산부인과를 비롯한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 지급한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과제들은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전공의들이 더욱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역량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