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의대 39곳의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생 여러분들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필수·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도 했다. 또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면서 중증·응급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참여 지자체 선정도 마쳤다”며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실손보험 개편과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사업은 연장 운영하고, ‘겨울철 비상진료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수 기관에 531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후 의료 지표들이 개선되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평가 결과, 역할이 미흡했던 1곳은 지정 취소하고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센터를 연장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을 연장 운영하고,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