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말 끝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HUG는 지난 2023년 10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HUG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2024년 6월 1년간 보증 확대책을 연장한 바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달 말 끝나는 PF대출 보증 확대 정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HUG 관계자는 “이달 말인 보증확대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가 202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PF 보증 확대책은 3가지다. 우선 보증한도는 기존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1000억원짜리 PF사업을 과거에는 500억원까지만 보증해줬다면 현재는 700억원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700위를 넘는 중소 건설사에는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조치도 한시 완화해 시공능력평가순위와 관계없이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을 일부 사업에 투입해야 보증서를 제공하는 선투입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총 사업비의 2% 또는 토지비의 10% 중 큰 금액을 PF에 먼저 투입해야만 보증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 총 사업비의 1%와 토지비의 5% 중 큰 금액만 투입하면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다.
HUG의 PF대출 보증 완화책이 이뤄진 이후 보증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HUG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는 연간 5조7430억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13조251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1분기에 1조5864억원의 PF대출 보증이 제공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9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10조4000억원이다. 이 중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액은 22조9000억원이다.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이 18조3000억원, 본 PF가 4조6000억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2022~2023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PF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