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SOC 예산으로 올해 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일 확정된 1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1.5%)보다 높은 2.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차 추경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필요한 올해 SOC 2차 추경이 3조원이고, 내년에도 최소한 30조원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승구 협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SOC 예산 25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추경(1조1352억원)을 통해 5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