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와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과 같은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협회와 문 의원은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주택·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극복과 주택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비롯한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선, 취득세 50% 감경·양도세 감면 등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주요계획 절차의 통합심의 허용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영업정지에 따른 과도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주택은 국민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간담회와 정책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