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중 한 곳인 고양 대곡역세권이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에 앞서 개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했다. 이곳에 이어 서울 서리풀, 경기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지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조만간 발표하며 사업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작업을 거쳐 내년 지구 지정을 한 뒤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양대곡 역세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등을 진행하기 위해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에 앞서 필요한 평가에 대한 항목과 지표를 회의를 거쳐 공개한 것”이라며 “지구지정 이후 본 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이전에 필요한 항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94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총 689만㎡(208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고양대곡 역세권에 조성되는 지식융합단지의 주거시설 비중을 전체 면적의 23.1%에 해당하는 46만㎡로 설정했다. 주거시설 면적을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59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고양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기능을 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거 시설 면적을 23.1%로 제한하는 토지이용 구상안이 채택됐다.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과 같은 도시지원시설은 전체 면적의 21.0%인 42만㎡에 들어올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이 토지이용 구상안에 대해 “주거시설을 정온한 환경에 배치해 생활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도시지원시설을 대곡역 인근으로 집중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평가항목과 범위가 결정된 만큼 오는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다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역시 조만간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연이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다른 지역들도 (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이 지역들에 대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전부터 보상 절차도 들어가고 지구 계획도 수립 작업도 착수하면서 최대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이 지역들에 대해 2029년 분양 시작, 2031년 첫 입주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동력을 잃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이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확대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인 착공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착공은 3만402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5.0% 감소했다. 주택 착공 물량은 2022년 38만가구를 기록한 뒤 2023년 24만가구, 지난해 30만가구로 계속 연평균 수요 45만가구를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