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인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10년간 177개 마을에서 노후 주택 수리와 빈집 철거 등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 사업은 2015년 도입 이후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해 177개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98개소가 준공됐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새뜰마을사업 선정 지구는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집수리, 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사업이 완료된 뒤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민들은 새뜰마을사업 이후 살고 있는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뜰마을사업은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 서비스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면서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에 낡은 집을 수리하는 ‘20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내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이 이뤄지는 마을에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해 낡은 집을 수리해 지금까지 총 32곳에서 1104가구의 주택을 주민 부담 없이 수리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5곳에서 250가구 내외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을 10년간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을 발전·확대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집수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므로, 후원기관과 협력하여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