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부가 만들겠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 유동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개발 요건 개선,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올해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실행 요건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 12월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연 7500가구 규모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에 필요한 경매 낙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원에 빠른 경매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