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달청에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백 차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외청 중 조달청이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외청 가운데 조달청이 국무회의에서 첫 보고를 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개별 지자체 구입’ 단가가 더 저렴한 항목이 있었다면서 “조달청이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보고를 받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조달청의 업무 보고와 이 대통령의 ‘구매 효율성 제고’ ‘혁신기업 물품구매 확대’ 등 업무 지시는 1시간 가량 이어졌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이 전반적인 업무 보고와 여러 개선안을 갖고 왔지만, 대통령께서는 한 가지가 바뀌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다양한 제안과 부작용 검토 등의 이야기가 1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