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지역 우선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별 가중치 배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나 SOC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소멸을 고려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도 최근 논쟁거리”라면서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하자고 하고,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온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신도시 기획에 대해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어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예정된 신도시 건설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신도시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 재활용과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이 많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억제책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에 대해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은 이것 말고도 많다”라고 했다.
이어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라면서 "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투자 자본이) 부동산 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라면서 “충청 지역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등, 소위 ‘남방한계선’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남방한계선을 벗어난 호남 영남 강원보다 나은 상황”이라며 “대전과 충남,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봤다. 더 어려운 지역에 한개 옮기는 것을 두고 ‘우리가 다 가질거야’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 ‘해수부 유치’를 주장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라며 “해사법원을 인천과 부산 중 어디에 둘 것이냐고 하는데, 수요가 있다면 둘 다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호남권에도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그 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기관, 정주여건, 기업 유치, 에너지 공급 등 복합 정책으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