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배당소득세 내리는 게 능사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배당성향 35% 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한해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과감한 인센티브’로 배당성향을 높여야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을 필두로 각종 주가 부양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이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됐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담기지 않았다. 진보진영에선 ‘부자감세’라는 인식이 강했고, 당내 이견도 큰 사안이어서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해 관련 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배당을 적극 유도하는 차원이고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와도 맞아 떨어지니, 세제실에서 적극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중국보다 더 안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
주식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시장이다. 지난 달에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국민 모두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데가 없다. 그래서 모두 영끌 투기, 매입을 할 정도로 부동산에만 매달려왔다”면서 “미국은 금융자산 중에 주식, 배당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여권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대체 투자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