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조선 분야 협력과 미 LNG 수입, 무역 균형 등을 제시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 유예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협상에 대한 문제이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날 밤 진행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통화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투자·구매·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경제통상 관계가 패키지로 엮여서 관세와 협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
한 대행이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일본과 연대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중국·일본과 연대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LNG 프로젝트도 우리나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관심을 가진 나라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며 “다자간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통화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는 물음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북러 군사 협력 문제과 관련해선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