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승리하는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4일 오전 7~9시 사이에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선인 결정’이 의결되는 순간부터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000”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시점이다. 이후 대통령 당선증은 당선인 대리인이 교부 받아 전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이 없다. 4일 하루 동안 과거 당선인들이 거친 두 달의 인수 과정과 취임 첫날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선관위의 당선 확정 선언 때부터 신임 대통령은 우선 ‘군 통수권’을 자동 이양받는다. 합참의장은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와 군사 대비 태세, 북한 동향 정보 등을 보고한다.
신임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과거 역대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국립서울현충원부터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12시쯤 약식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은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거를 한다. 또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게 된다.
오후엔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요국 수장들과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신임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이미 공언했지만, 청와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기로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쓰겠다고 한 바 있다.
특히 신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주요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국무총리,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다만 ‘국무위원 제청 권한’이 있는 총리 직무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부총리가 사퇴할 경우엔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 그럴 경우, 새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사표를 받은 뒤 장관 후보자 발표만 하고 새로 지명된 이낙연 총리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뒤 일괄적으로 임명권 행사를 제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