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해양수산 분야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민 소득 안정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적 선단 확충, 해양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 이재명 “어민 소득 증대로 어촌 소멸 막는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
이재명 후보는 어민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소멸 대응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수산공익직불금 인상, 지급 대상 및 수준 확대를 통해 어민 소득을 늘리는 한편, 외국인 선원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어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 품종·비품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해양바이오·레저관광·창업 투자 확대, 체험휴양마을 조성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다정원, 에너지 자립마을 등 탄소 중립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현재까지 이 후보의 해양 수산 공약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를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해수부 내부에서는 “부산 이전 시 기획재정부, 국회와의 협조가 어려워지고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역행’을 이유로, 인천시는 ‘인천항 홀대’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내세운 HMM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립 등 연계 공약도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구두로는 언급했으나 21대 대선 공약집에는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 김문수 “국적선단 확충·어업인 지원·해양수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해양수산 3대 혁신전략으로 ▲안보형 해운 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 ▲친환경 해운 산업화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복지형 연안을 개발해 어촌, 어항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해운 분야에 있어서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략 물자 운송이 가능한 국적 선단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항만 물류 시스템, 해기사 교육 인프라 조성, 입체 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선주업 육성을 통해 해운 산업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수산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규제 전면 재검토, 어업인 경영 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약속했다.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어선 보험 의무 가입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다. 스마트양식 확산, 낚시 3법의 신속 통과, 낚시업의 영업 구역 확대 및 야간 영업 허용도 주요 공약이다.
김 후보는 해양 수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AI 기반 해양정보산업 육성 ▲어획량·자원량 예측시스템 구축 ▲해양바이오소재 산업 및 수산식품 전 과정 통합 지원을 제시했다.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도심항공모빌리티(UAM) 유치 등도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 분야 강화를 위해 공공 행정 체계 개편도 공약했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복원하고, 대통령실 내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해양환경청 신설을 통한 바다쓰레기 처리, 해양관광진흥공사 설립을 통한 섬 관광 및 낚시 산업 육성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