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가 에너지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집에 포함시켰고,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앞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지만, ‘RE100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약집에 넣었다.
◇ 李 기후에너지부 신설 강조… 공공기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RE100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기존 10대 공약에는 없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넣었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당시 페이스북에 “산업 경쟁력 약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등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선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를 신설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과 통상 분야와도 밀접성이 높아, 기후에너지부로 떨어져 나갔을 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로 조성 ▲전남·서남해·제주 지역을 해상풍력의 전초기기로 조성 등 기존 재생에너지 공약을 구체화했다.
앞서 제시했던 에너지고속도로, 햇빛연금·바람연금 공약도 구체화하며 강조했다. 국내 총 발전량의 32.76%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원전 비중 60%에서 35%로 낮춘 金… RE100 지원도 공약에 넣어
김문수 후보는 기존에 원전 에너지 발전 비중을 60%로 제시했으나, 35%로 내려잡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8년 원전 발전 비중(35%)과 동일한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원전을 60%로 늘린다는 공약에 대해 “대형 원전 공사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데다 부지 선정이 어렵다”, “원자력이든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전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공약 수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기업의 RE100, CF100 등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포함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그간 “RE100은 불가능하다”며 RE100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을 넣은 것이다.
RE100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CF100은 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원자력, 연료전지 등도 포함한다.
그는 산업용 전기 요금 및 기반 기금 인하를 추진한다고 공약하면서도,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5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간 발전 원가는 상승했으나, 전기 요금 인상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한전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따로 제시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