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엿새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고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 TV 토론과 유세 현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대부분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은 전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13명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거북섬 웨이브파크’ 조성을 기획했고, 공실률이 높은데도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거북섬을 개발한 사실을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으며,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나와 가족은 부정부패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가족들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아요. 저도 부정부패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평생 업자들 사적으로 만나 본 일이 없어요”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네거티브단은 “이재명 후보자와 배우자, 측근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무고, 음주 운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 계속 중이며,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이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경북 상주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는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지난 23일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지난 19일에는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 수령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전했다. 지난 13일에는 김 후보가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당 네거티브 대응단은 지난 25일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엔 이 후보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며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는 고발 남발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발이 너무 많아지면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며 “치명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고발 전에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