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0.2% 성장하며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국민들 고통이 너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경정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며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골목상권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첨단 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규제를 한다든지 허가받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면서도 “이론적 논란은 있다.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맞다”고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학계에서는 적용이 없다고 하지만 정치 도의상 그렇게 헌법에 써져 있는데 어떻게 쉽게 어기겠냐”면서 “저는 당연히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국민 정서상 개정된 헌법에 따라 (재임 중 대통령이)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것이 용인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