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3일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경찰을 활용한 ‘공인 탐정 제도’를 1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자격 정보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 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공인 탐정은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 후보는 퇴직 경찰을 공인 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으로 활용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지자체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지역 순찰·계도 활동을 수행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 인력으로, 1대 1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 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