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유 주도 성장’과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GTX(광역급행철도)전국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세·상속화 완화 등 규제 줄이고 근로시간·정년제도 자율권 확대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확정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 반영됐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 관련 각종 규제를 없애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 상속세는 50％에서 30％까지 최고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통령실에 기업 담당 민원 수석을 새롭게 둬 기업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약속했다. 아울러 청계천 봉제 공장 노동자 출신인 김 후보는 “노동 생산력을 높이겠다”며 노동혁신도 강조했다. 주 단위로 운영되는 근로 시간 제도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하고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AI 3대 강국 도약… GTX 전국화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며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대학교육 지원 강화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AI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AI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대 신기술(인공지능, AI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양자기술, 로봇기술, 우주항공기술,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규제 완화 등 전폭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처음 제안해 추진한 GTX(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수도권 GTX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외에는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전국 5대 광역권 GTX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3·3·3 청년주택 공급에 디딤돌 소득 도입까지…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김 후보는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3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세대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으로 원룸 공급량을 늘려 월세를 대폭 낮추는 ‘반값월세존 조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부터, 임신, 육아, 어른신 돌봄까지 지원하는 ‘평생복지’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의 25％를 의료·돌봄 시설이 갖춰진 ‘세대공존형’ 아파트로 특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난임 부부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발표했던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다태아 태당 지원금 130만원으로 상향 지원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 만17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최소 10만원 이상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디딤돌 소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16일 대선에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가 3년 동안 실시하고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외에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 과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공약도 담겼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공수처 폐지… ‘군복무 가산제’ 도입
김 후보는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김 후보가 강조해온 ‘사전투표제 폐지’는 10대 공약에 담기지 않았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에 대한 대우 확대도 약속했다.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간부사관 제도 확대와 각종 수당 현실화를 통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억제력 강화
안보 분야에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튼튼한 국가안보’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라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등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과거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불발됐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