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일 “일부 의사 결정권자들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여 저연차 연구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손대지 못하도록, 별도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이 급감하는 등 과학기술 홀대 기조가 확산한 것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방문해 “현재 우리나라 R&D 전략이 성공률 90%가 넘는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의사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과학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판교에서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연구자들에게 국가에 헌신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해 소득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스파이 취급받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확신을 가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 분야처럼 급격한 변화로 산업군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벨상, 튜링상, 필즈상을 비롯해 브레이크스루상(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 경영인들이 과학 발전에 공헌한 학자들을 위해 만든 상) IEEE 등 수상자, 국내 과학기술 훈장 수여자에게 최고 5억원의 일시 포상금과 최고 월 5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당에 생긴 불행이 한두 개였겠는가”라며 “빨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며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이 공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주자로 띄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